코로나19 이후 다시 떠오른 고용유지지원금, 2025년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영난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게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지원하며, 실제 지원금 수령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무엇인지, 2025년 예산과 지원 수준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신청 자격과 절차까지 실제 기업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사정이 어려운 사업주가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시행령
- 목적: 고용조정 최소화, 실업률 억제, 노동시장 안정
-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를 고용한 사업주
2.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주요 변경사항
2025년 정부는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특히 제조업·숙박음식업·운송업 등 직격탄을 맞은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 요건 완화 및 지급 비율 상향이 적용되었습니다.
| 항목 | 2024년 | 2025년 (변경 후) |
| 휴업수당 지원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 67% | 90% |
| 휴업수당 지원비율 (일반기업) | 50% | 70% |
| 1인당 최대 지원일수 | 180일 | 240일 연장 가능 (일부 업종) |
| 특별고용지원업종 인정범위 | 관광, 항공, 숙박 등 제한적 | 플랫폼, IT, 콘텐츠 업종 포함 확대 |
💡 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3.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과 요건
1. 지원 대상 기업
-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장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지만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선택한 사업장
-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2. 인정되는 사유
- 내수 감소
- 수출 부진
- 원재료 가격 급등
- 자연재해
- 전염병 확산 등
3. 제외 대상
- 휴업이 위장된 경우
- 퇴직 예정자, 계약 종료 예정자를 중심으로 실시된 경우
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STEP 1: 고용유지계획서 제출
고용노동부에 휴업·휴직 실시 전 최소 1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STEP 2: 고용조정 실시
실제 휴업 혹은 휴직을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합니다.
STEP 3: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 후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
STEP 4: 지원금 지급
심사를 거쳐 사업주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5. 실제 수령 사례 (2024~2025)
🏨 A호텔 (서울 중구)
- 코로나 재확산으로 객실 예약률 급감
- 2개월 간 휴업, 직원 20명 고용유지
- 월 약 1,200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정리해고 없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고용유지지원금 덕분입니다.”
🍽 B프랜차이즈 (부산 해운대)
- 오프라인 매출 급감, 본사 차원에서 순환휴직
-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
- 총 3,000만 원 이상 지원금 수령
“직원도 만족, 회사도 버틸 수 있었던 1석2조 제도”
6. 고용유지지원금 vs 유사제도 비교
| 항목 | 고용유지지원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 지원 대상 | 모든 기업 | 청년 신규 채용 기업 |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계속 고용 |
| 지급 주체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 주요 목적 | 고용 유지 | 청년 고용 창출 | 고령자 일자리 유지 |
7. 2025년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고용유지계획서 미제출 시 소급 신청 불가
- 고용보험 체납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정확한 수급 요건은 사업장별로 다를 수 있음 (고용센터 상담 필수)
- 온라인 계산기를 통해 예상 지원금 산정 가능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계산기 바로가기
8. 고용지원금 환급이란?
고용지원금 환급이란, 정부가 기업에 지급한 고용 관련 지원금 중 잘못 지급되었거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사업주가 정부에 다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고용지원금 환급 대상 주요 사례
| ❌ 허위·부정 수급 | 허위 근로자 등록, 고용한 것처럼 위장한 사례 등 |
| ⏱ 기준 미달 |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후 일정 기간 내 퇴사자 발생 |
| 📉 요건 변경 | 고용 장려금 수급 요건 충족 후, 추후 미충족 확인 |
| ⚖ 고의적 조작 | 출근부 조작, 서류 조작 등 부정한 방식 사용 |
| 🧾 회계 감사 지적 | 감사 결과 ‘부적절한 지원금 수령’ 판정 시 환급 통보 |
✅ 고용유지지원금 환급 사례
사례 1. 직원 A를 휴업으로 등록하고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 A직원이 실제로 출근한 정황이 발견됨
→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금 전액 + 이자 환급 명령
사례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령 후 1개월 만에 자발적 퇴사
→ 최소 고용 유지 기간 미달로 인정되어 해당 월 장려금 환급 요청
💡 환급 대상 지원금 예시
| 고용유지지원금 | 있음 (휴업·휴직 요건 미충족 시)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있음 (고용유지기간 미준수 시)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있음 (허위 고령자 등록 시) |
| 직업훈련지원금 | 있음 (수강 미이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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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주의사항
- 정부는 2025년부터 부정수급 점검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 특히 AI 기반 정밀 심사 도입으로, 수급 이후라도 수년 전 내역까지 소급 점검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고용장려금 부정 수급 시 5배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 입장을 밝혔습니다.
9. 마무리: 고용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정책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불확실성이 큰 지금,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정부 지원책입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라면 지금 당장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