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일상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들이 대거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관심이 높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체육시설 소득공제, 예금보호 한도 상향,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변경, 국가장학금 인상 등 핵심 변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2025년 7월 1일부터)
▶️ 스트레스 DSR이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대출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는 기존 대출 금리에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하여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주요 변경사항:
- 모든 가계대출 대상: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
- 은행 + 제2금융권 모두 적용
- 비수도권 주담대는 올해 말까지 0.75% 스트레스 금리 적용
- 대출 가능 금액 축소 불가피
👉 대출을 계획 중인 분들은 미리 한도 시뮬레이션을 확인하고, 금융기관별 DSR 기준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7월 1일부터 시행)
2025년 하반기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3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핵심 요건
- 공제율: 30%
- 적용 대상: 시설 이용료만 해당 (강습비, 입회비 제외)
- 소득 기준: 연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공제한도: 기존 추가공제 한도(300만 원) 내 포함
- 시설료와 강습료 구분 안 될 경우, 50%만 공제 가능
📍 운동하면서 세금도 아끼고 싶다면, 체육시설 결제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3. 예금 보호 한도 상향 (9월 1일부터)
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적용 금융기관
- 은행, 저축은행, 예금보험공사 보호 금융회사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 보험금 등도 1억 원 한도 적용
💡 금융자산 분산 계획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수 계좌 분산 여부를 재검토해보세요.
4.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남은 지원금 지급
기존에는 육아휴직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에만 사업주가 남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뒤, 6개월 내 자발적 퇴사해도 사업주에게 잔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예외
- 해고, 권고사직 등 사업주 귀책 퇴사 시 제외
👨👩👧👦 유연근무 후 퇴사를 고려 중인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제도입니다.
5. 국가장학금 금액 인상 (2025년 2학기부터)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급 금액이 구간별로 인상됩니다.
📌 인상 금액
- 1~3구간: 30만 원 인상 (다자녀 40만 원)
- 4~6구간: 20만 원 인상 (다자녀 25만 원)
- 7~8구간: 10만 원 인상 (다자녀 15만 원)
👉 약 100만 명, 대학생 절반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통합문화이용권 혜택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연간 지원금이 13만 원 → 1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 누리집 / 모바일 앱 / ARS(1544-3412)
- 사용처: 전국 32,000여 개 문화·체육·관광 가맹점
문화 접근성을 확대하는 사회적 혜택으로, 실질적인 체감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7. 마무리하며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정책들은 금융, 세금, 교육, 가족복지에 이르기까지 실생활에 밀접한 변화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DSR 3단계나 체육시설 소득공제, 예금 보호 확대는 가계 재정과 투자 전략에 영향을 미치므로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당신의 하반기 계획에 반영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