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 즉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하며, 취임 이후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생애주기별 보편복지 강화, 특히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감액 개선, 지역 공공의료 개편,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동수당, 17세까지 단계적 확대
현재는 만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를 2030년까지 만 17세까지 확대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대표 공약입니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설계한 이 안은, OECD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시행 중인 아동 복지 확대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재정입니다. 통계청 예측에 따르면
- 2026년에는 약 8586억 원,
- 2030년엔 4조 2950억 원,
- 총 5년간 약 13조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됩니다.
이는 매년 두 살씩 확대할 경우의 수치로, 정부 재정의 유연한 조정 없이는 현실화가 어려운 과제입니다.
✅ 기초연금·국민연금 제도 개선
이재명 대통령은 **기초연금 부부 동시 수급 감액제도(20% 감액)**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약 **256만 명(전체 수급자의 38%)**이 이 제도 때문에 연금액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 감액률을 10%로 낮추면 1조 원 이상 추가 재정이 필요하지만,
- 오히려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가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을 하면 최대 50% 연금이 감액되는 제도 역시 고령화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로 지목받으며 개혁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5대 돌봄 기본사회: 현금보다 ‘통합 서비스’
이재명 정부는 아동·노인·장애인·초등·간병 등 5대 영역을 포함한 국가책임 돌봄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 복지를 넘어, 생활밀착형 통합돌봄 체계를 지향합니다.
예시로는
- 공동 식당·빨래방이 포함된 노인 주택,
- 재가 돌봄 서비스 인력 확충,
- 정신 건강·급식 기능이 강화된 노인 복지관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는 단기 인기 정책은 아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비 절감·삶의 질 향상·관련 일자리 창출 등 복합 효과가 기대됩니다.
✅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예산 폭탄과 실효성 논란
‘간병 살인’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간병비 부담은 극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 적용을 약속했지만,
- 최소 1조 원, 최대 15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 적용이 ‘사회적 입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보험 적용이 아니라, 사회적 입원 방지 및 간병인력 질 관리 등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극빈층 복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제도는 오랜 기간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며,
- 약 40만 명의 극빈층이 의료급여 수혜 대상이 되고,
- 최소 3조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일각에선 이를 계기로 의료급여를 건강보험에 통합하자는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 지역 의료혁신: 의대 신설 vs 의료계 반발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의료 강화를 통한 진짜 의료개혁을 선언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의사제 도입: 별도 정원으로 선발된 의사가 10년간 지역에서 근무
- 공공의대 3곳 신설(인천·전북·전남) + 경북 일반 의대 추가 고려
-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및 진료권 중심 의료 네트워크 구축
하지만 의사단체는 “기존 의대도 제대로 유지 못한다”며 반발 중이며, 지역 기반 의료 인프라 강화가 공공의료의 핵심이라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결론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구상은 보편복지 확대, 의료개혁,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큰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20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 복지 재정의 확보, 국회와 의료계의 협조, 제도적 정비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복지국가로의 진화”라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2025년 하반기 국정 운영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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