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망했다면? 미지급 실업급여는 가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 순위,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실업 인정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자 본인이 실업급여를 다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망한 수급자의 가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미지급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지급 실업급여의 개념, 수급 순위, 신청 절차, 유의사항, 시효 등 전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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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지급 실업급여란?

‘미지급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배우자나 가족 등이 남은 급여를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57조,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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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수급 순위)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가족 중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사람’**이 미지급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순위	배우자 (사실혼 포함)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녀
5순위	조부모
6순위	형제자매

 

동순위자 간 청구:
2인 이상이 동일 순위인 경우 1인만 청구해도 전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 자녀 2명 중 1명이 청구 → 두 명 모두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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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지급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어디에 신청하나요?

👉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
※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서’를 최초 접수한 고용센터

 

2. 필요한 서류

서류명설명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90호 서식
사망사실 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와의 관계 확인용
기본증명서	생계공동 사실 확인 목적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부족할 경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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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의 인정도 받아야 할까?

사망한 수급자가 생전에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미지급급여청구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인정을 대신 받아야 합니다.

 

✅ 신고 내용 예시:

• 해당 기간 동안 실업상태였다는 확인 자료
• 해당 기간 중 근로 제공 여부 신고

※ 근로한 이력이 있으면 그 기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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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 방식

• 지급은 청구자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 지급됨
• 최초 실업인정일 출석 시 계좌정보 제출 필수

💡 예: 10일분의 실업인정 → 10일치 실업급여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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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멸시효: 3년 내 꼭 신청해야 함!

미지급 실업급여도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로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

즉,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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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 체크리스트

항목체크 여부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 신청 후 사망하였는가?	✅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인가?	✅
사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는가?	✅
실업의 인정이 필요한 기간은 확인되었는가?	✅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청구서류와 계좌정보를 제출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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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전 Q&A

Q1. 사망자가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도 지급되나요?

A. 해당 기간이 실업 상태로 인정될 경우에는 지급되며, 대리인이 출석해 인정 절차를 대신 진행해야 합니다.

 

Q2. 배우자가 따로 없고 자녀가 2명이라면?

A. 두 사람 중 1명이 신청해도 전원에 대해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3. 형제자매도 받을 수 있나요?

A. 예, 단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 생계를 함께했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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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무리하며: 놓치면 사라지는 권리, 미지급 실업급여

사망한 수급자의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법에서 정한 순위와 조건에 따라 적절히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3년 이내 청구, 실업의 인정, 생계공동 사실 증명 등소소하지만 중요한 조건들을 놓치면 수급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시고,꼭 필요한 권리를 제대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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