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계획 발표
2025년 6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불법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 손실보상 명목으로
활력회복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계엄 피해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생계 회복과 경영 재기의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지원 대상: 2023년 12·3 계엄사태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지급 금액 검토안
(1안)
- 전체 소상공인 375만개사 대상으로 동일하게 지급(예산규모 3조 7600억)
- 일괄 지급: 전체 대상자에 100만원씩 보편 지급
(2안)
- 매출 3억원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200만원 그외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
- 차등 지급: 매출·업종·지역에 따라 100만 ~ 200만원 지급
- 소요 예산은 6조 8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
- 예산 확보: 하반기 중 추경 예산을 통해 반영
- 지급 시기: 2025년 연말 전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시스템 구축: 온라인 신청 플랫폼 포함, 신청절차 간소화 예정
📝 왜 이런 지원이 필요한가?
2023년 12월 계엄사태 직후,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소상공인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 응답자의 46.9%가 직·간접 피해를 호소했으며,
- 실제로 영업 중단, 매출 급감, 공급망 차질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내수 침체에 이어 계엄 피해까지 겹치며 소상공인은 생존 위기에 몰렸다.”
며 특별지원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구분내용
| 💳 지급 유형 | 현금 지급,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형태 |
| 💼 차등 기준 | 매출액, 업종 유형, 피해 지역 |
| 🕰️ 지급 시기 | 2025년 11월까지 관련 시스템 구축, 연말 대상 지원 신청.접수 |
| 📑 신청 방식 | 온라인 시스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예상 |
| 💸 재원 | 추경 예산안 편성 후 지급 |
📍 향후 일정 및 계획
- 6월~7월: 제도 설계, 지원 대상 기준 논의
- 8~9월: 예산 반영 및 전산 시스템 구축
- 10~12월: 신청 접수 → 심사 → 지급 완료 예정
🤖 함께 발표된 AI 관련 정책도 눈길
같은 날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AI 산업 육성을 위한 16조 원 투자 계획과 ‘AI 정책실’ 신설 방안을 함께 발표해 주목받았습니다.
정책명내용 요약
| 🎯 AI 정책실 신설 | 과기부 산하 전담조직 신설로 AI 산업 총괄 |
| 💰 예산 계획 | 5년간 16조 원 투입, GPU 수만 장 확보 |
| 🧠 핵심 투자 분야 | AI 데이터센터, 바이오, 에너지, 반도체 R&D 확대 |
| 📊 목표 | 국가 총지출의 5%를 R&D 예산으로 편성 |
✅ 계엄 피해 소상공인,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의지
이번 중기부 발표는 단순한 보상을 넘어, 경제적 회복과 자영업 생존권을 위한 실질적 복지정책으로 해석됩니다.
연말 이전에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니, 피해 소상공인분들은 반드시 관련 공지와 접수 일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